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도 없다. 자동차 운전 사고는 한 사람만 잘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 운전 사고는 상대의 운전과실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위의 살인자'로도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일었다. TV프로그램 출연 뒤 유명해진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남편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반복되는 이유 "음주운전 처벌기준 약하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망 등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인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570명.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12,121명(2017년 기준)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보다 강화 추세이긴 하나, 잇따라 발생한 음주사고 및 재범률 증가에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기준과 삼진아웃 제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5~0.1% 미만이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2% 미만이다. 이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는 기본, 높은 법정 형량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또 있다. 음주운전에 세 번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때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는 무관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음주운전 벌금, 형량 알아보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및 형량이 달라진다. 우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알코올 농도 기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 구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적용을 받는다.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메디컬리포트=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