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 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7.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었다.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만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각각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늘었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를 달성했다.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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