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도입률 UP, 중소기업 도입 확산 위한 지원 필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이 실시한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해 향후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 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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