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보건복지부, 전문가정위탁제 도입
등록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수정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며 전국 2만여 명의 위탁아동·부모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 행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누리집(dayforchild.ncrc.or.kr)을 개설하여 축하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공포상자 소개, 모형집* 조립 행사 등 가정위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아동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신설을 추진한다.

2.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100만 원, 1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한다. (20만 원(’19년) → 연령별 30~50만 원(’20년))

3. (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위탁유형 다양화)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운영, 선진국 수준 예산지원 기준 권고 및 일시위탁 도입 추진한다.

4. (후견인제도 활성화)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 구체화,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구조지원을  활성화 한다. 

5.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6. (가정위탁 기반(인프라) 확대)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을 추진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cs@transfin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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