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 '2020년 치매국가책임제도', 무엇이 강화됐을까?
등록일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수정일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출처=픽사베이)

 

올 해 부터 치매 환자, 식구들의 수고를 줄여주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2019년 9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한국인 사망원인 10위 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제도를 내실화해서 국민 체감도 상승, 치매전문병동을 늘리며 지원금 지급을 통해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이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올해부터 달러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변화는 총 3가지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긴 시간동안 운영 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는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2019년은 하루에 세 시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되면서 최대 일곱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치매국가책임제 강화로 인해 금전적인 지원도 따른다.

우선 치매노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이용해 후견인 희망자 선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지원단들의 운영비도 지급한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외에도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준영기자   none-email@medicalreport.kr
릴레이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