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 소상공인 목돈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
등록일 2019년 09월 14일 토요일
수정일 2019년 09월 14일 토요일
▲(출처=ⓒGettyImagesBank)

소상공인들이 큰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의미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안좋은 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 방법, 장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정의

노란우산공제는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가능하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표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된다. 아울러 납입완료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이 가능하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법으로 이 공제금은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 정도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콜센터에 직접 전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방문,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 신청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봐서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유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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