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소기업X소상인은 필독 '노란우산 공제'란? "자본 많지 않아도 괜찮아"...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등록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수정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출처=ⓒGettyImagesBank)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주목해 보자.

노란우산공제란?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가능하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 후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가능하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거나 사업체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또한 낸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때 지급가능하고 가입하고나서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용이하며 법에따라 공제금은 이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모든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를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정도를 1만 원 단위로 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 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하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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