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소상공업인에게 좋은 '노란우산 공제'? "빚더미 앉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노란우산공제'를 자세히 알아보자
등록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수정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출처=ⓒGettyImagesBank)

중소기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때 퇴직금같은 큰 돈이 없어 힘들 수 있다.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뜻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로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인데 50인 미만이거나 대표가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용이하며 법으로 이 공제금은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 정도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노란우산콜센터에 직접 전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방문, 모든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은?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금액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나서 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정하준기자  
릴레이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