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낙태죄 헌법불합치.. 가임여성 건강한 삶 위해서는 '임신상담' 필수
등록일 2019년 05월 28일 화요일
수정일 2019년 05월 28일 화요일
연세W산부인과 합정점 이지윤 원장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7년 간 낙태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면서 헌재의 판단도 바뀌게 됐다. 이달 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헌법불합치 4, 단순 위헌 3) 대 2명(합헌)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불합치는 낙태죄가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즉각적으로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와 함께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낙태죄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성의 건강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임은 경구피임약, 사후피임약, 자궁 내 피임장치 등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일컫는다.

하지만 피임방법을 이용한다 해서 100% 피임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배란일, 생리기간 및 질외사정을 이용한 자연주기 피임법은 임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피임상식으로 실패율이 높은 피임을 시도할 경우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아야 한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고, 건강한 임신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임신 상담은 필수다. 임신상담은 여성의 건강과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연세W산부인과 합정점 이지윤 원장

노승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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