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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아은행(주)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가이드 밝혀
2019-02-18 10:51:00
양진영

2019년 1월 1일부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치아를 ‘자가치아골이식재’로 가용하여 환자 본인의 치조골 재생 치료에 사용하는 술식이다. 2015년 1월 보건복지부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 496호로 인증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를 통해 차 107-1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를 이용하여 병원 내에서 환자의 발치 치아를 가공하여 재사용하는 등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오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잘못된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 기술의 개발사인 한국치아은행(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를 통해 해당 기술의 적용에 대한 최소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시술을 위해서는 자가치아골이식재가 필요하다. 이때, 자가치아골이식재는 탈지, 탈회, 탈수, 냉동건조 및 멸균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신의료기술 496호의 가공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둘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사용되는 치아골이식재는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2018.4. 보건복지부 제정) 제1장 제 3조에 의거 외부의 치아가공전문기관을 통해 가공되어야 한다. 즉, 치과 병원 내에서 환자의 발치 치아를 가공하여 치아골이식재로 재사용하는 행위는 신의료기술 496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셋째, 자가치아골이식재의 경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통해 요양급여 진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뼈 이식술 등 비급여 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의 50%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과 건강보험 분류번호 차 107-1 치조골 이식’에 해당해야 하며, 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코드 U1082) 또한 치조골 재생목적으로 자가치아골이식재를 사용한 경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산정 가능하다.

넷째, 기존 골이식재(합성골, 이종골, 동종골) 및 자가골과 혼합사용으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사례에 따라 기존 골이식재 및 자가골 채취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다섯째, 수개의 발치치아를 자가치아골이식재로 각각 가공하여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서로 다른 곳의 치조골 이식에 각각 사용했을 경우 사례에 따라 3건 각각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또, 1개의 발치치아를 자가치아 골이식재로 가공하여 같은 날 또는 다른 날 서로 다른 2곳의 치조골 이식에 사용했을 경우 이 또한 사례에 따라 각각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여섯째, 치아골이식재 가공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국민의 건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또는 의사인 의료관리자, 치과위생사인 검사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행정관리담당자를 각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가공기관은 이식재 샘플링 검사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검사 등 치아 관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연 2회 시행해야 하며, 3년 마다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행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등 국내 의료제도를 통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안전성 평가를 완료해야 비로소 건강보험 목록표에 등재 된다.

한국치아은행 이승복 대표는 “만약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중에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술 및 치료재료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며, 환자는 진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일조함은 물론 명확한 의술적용을 위해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가이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를 통해 구체적 문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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