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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도모하는 '실업급여', 2018년 실업급여 조건은?
2018-10-16 16:01:23
한수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법인의 이사와 기타임원도 포함된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8년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실업급여 조건

2018년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시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절차의 신청과 교육수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받을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는 어떻게?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였다면 본인이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격 교육 수강을 해야 한다. 수강을 완료하면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한다.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기타사항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장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50세 이상의 연령과 같은 기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리포트=한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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