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Health & Life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뀐 내용을 살펴보자
2018-10-16 16:00:21
김승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소급적용 안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날 제정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보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되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임차인중에서도 환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에 한 해 적용된다.

▲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모든 상가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적용 기준선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액 조건이 2018년도에 개정안이 발표되며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는 4억 이하에서 6억 1천만원 이하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 변경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출처=게티이미지뱅크)

월세인상률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개정된 안에서는 월세 인상률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1년 이내에 9% 정도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무리한 월세인상의 요구로 생계존속의 불편을 토로하는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5%로 인하하였다. 이 월세 인상률에 대한 개정 사안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영업중인 상가도 관련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

[메디컬리포트=김승현 기자]


오늘의 베스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