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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본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 면허취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2019-05-30 09:00:05
김현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컬리포트=김현지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도 없다. 자동차 운전 사고는 한 사람만 잘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 운전 사고는 상대의 운전과실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위의 살인자'로도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일었다. TV프로그램 출연 뒤 유명해진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남편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린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망사고 반복되는 이유 "음주운전 처벌기준 약하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망 등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인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570명.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12,121명(2017년 기준)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보다 강화 추세이긴 하나, 잇따라 발생한 음주사고 및 재범률 증가에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사고를 불러오는 술(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 기준과 삼진아웃 제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5~0.1% 미만이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2% 미만이다. 이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는 기본, 높은 법정 형량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또 있다. 음주운전에 세 번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때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는 무관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벌금, 형량 알아보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및 형량이 달라진다. 우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알코올 농도 기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 구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적용을 받는다.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메디컬리포트=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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