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지급불능 상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인에 한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개인회생이 파산신청과 다른 점은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있어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면 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개인회생 전문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대표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거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적극 고려해보길 권한다"며 "파산신청에 비해 향후 재기를 도모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신청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공적인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브로커가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메이트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수 년간 다뤄온 전문인력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높은 성공률로 인해 신뢰를 얻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