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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벌금은?
등록일 : 2018-08-29 15:29 | 최종 승인 : 2018-08-29 15:29
김지연
▲음주운전 처벌기준(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컬리포트=김지연 기자] 유명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은 물론 남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현재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 법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당된다.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장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및 벌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 및 벌금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데 알코올 농도 결과 0.05%~0.1%미만인 경우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며, 0.1%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형사 입사입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한다.

음주운전 3진아웃 기준

음주운전 3진아웃은 1997년도부터 검찰청에서 선언하면서 2001년도부터 운영되는 제도다. 3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 바로 구속수사가 아닌 음주경위, 음주거리, 구속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측정하여 선별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측정된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지지만, 0.05%~0.1%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방침이다.

[메디컬리포트=김지연 기자]

[메디컬리포트=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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