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지난 2년 전 오바마케어 당시 제기됐던 법안이다. 이후 진전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철폐하려는 백악관의 움직임은 이미 4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졌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공화당은 의료기기에 대한 2.3%의 소비세를 폐지 압박으로 인해 수천 명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서베이를 인용하며 의료기기 세금은 1만 8,500여 일자리를 잃게 했고 기업은 향후 5년간 2만 5,000여 명 고용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세금을 폐지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업계 설문자의 응답률 53%를 분석해보면, 의료기기 세금 부담은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58% 응답자는 어마어마한 세금 징수금액이 되돌아온다면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세금을 폐지하면 국민건강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미국 시민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병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검사관은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가 알아낸 정책 중 하나가 혁신을 저해하고 향후 25년간 미국 경제에 3조 4,000억 달러(약 3,773조 원)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책이 ACA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통과됐다. 소비세는 골관절염과 인공무릎 및 고관절 환자, 암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 장비, 환자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체 심장 판막 및 기타 혁신 기술과 같은 의료장치들에 부과됐다. 반면, 안경과 보청기 및 당뇨병 키트와 같은 소비재는 제외 대상이다.

산업계 인사들의 발언

미 의회가 폐지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역 기업들은 약 200억 달러(약 22조 원)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미 상무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후반까지 의료기기 세금징수가 중지됐을 때 약 2만 9,000개 의료기술직이 사라져 기업 설문 결과가 실제 낮게 나왔다.

다만, 의료기기 세금징수가 중단된 2016~17년의 업계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역단체인 의료기기제조업체협회는 회원이 2년 동안 실시한 설문 조사를 인용해 70%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R&D 지출에서 평균 19% 인상됐다고 밝혔다.

해마다 세금이 제자리에 유지되면 20억 달러 R&D 투자가 손실되는데, 퍼시픽리서치기관 예측에 따르면, 의료기술 회사가 향후 8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프로젝트를 기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기적이다. 미국행동포럼 연구의 경우, 의료기기 세금이 영구적으로 폐지되면 5만 3,000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세금이 폐지되더라도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인으로는 통합과 글로벌 경쟁이 포함되며 이는 고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의학저널에 의하면, 의료기기 세금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선진의료기술협회가 15개 주에서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광고를 운영한다. 광고는 혁신 보호와 세금의 영구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 메디테크(Medtech) 클러스터가 있는 주인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 의회 대변인과 상원의원에게 피력하고자 마련됐다.

[메디컬리포트=심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