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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미지급 시 대처방법을 완벽하게 알아보자
등록일 : 2018-08-16 17:00 | 최종 승인 : 2018-08-16 17:00
주나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받는 급여, 퇴직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적용 대상

[메디컬리포트=주나래 기자]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을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는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본래 퇴직급여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1인사업장까지 퇴직금을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만 1년이 지나면 지급의무가 없고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그 미만의 기간에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기도 한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퇴직금(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의 계산법과 지급 기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존재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고용형식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전 월급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하게 된다.

이 총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해고나 임의 퇴직 같은 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 이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이다.

▲퇴직금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 미지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위에 언급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소용을 제기하게 되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서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니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머지 문제는 변호사와 해결하면 된다.

[메디컬리포트=주나래 기자]

[메디컬리포트=주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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