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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복무 반대 美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에 항소 당할 위기
등록일 : 2018-07-16 14:15 | 최종 승인 : 2018-07-16 14:15
심현영
▲ LGBT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무늬 앞에 선 미군(출처=셔터스톡)

[메디컬리포트=심현영 기자] 콜린 콜라 코텔리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2018년 1월 1일부로 트랜스젠더(성 전환자)가 미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이어, 미 국방부 또한 올해 초부터 트렌스젠더 군인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Vox는 펜타곤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군대에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복무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고, 트랜스젠더 병사들의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혜택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

이분법적 젠더 시스템

아틀란틱은 트럼프가 2017년 7월 미국 정부가 트렌스젠더들이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트위터에 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분법적인 젠더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의 복무를 금지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대가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게 할 수 없으며 트렌스젠더가 군대에 가져올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취임 전 LGBT를 위해 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공약과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의료정책에 대해 반기를 든 트럼프의 반응은 현재 복무 중인 1,320~6,630명 트렌스젠더 병사들의 트랜지션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정한 정책들을 뒤집겠다는 의도다.

국방부 소속 RAND 분석에 의하면 트랜지션에 쓰이는 비용은 1년에 240만달러에서 84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발행된 The New England 의학 저널의 한 연구 결과처럼 트랜스젠더에게 이러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오바마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ED 비용

위의 연구에서 의학적 조치에 드는 예산은 420만달러에서 56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군 의료보험 예산을 0.13%~0.04% 더 사용하는 것이지만, 펜타곤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8,400만달러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방부의 전체 예산은 대략 6,400억달러다. 의료보험 지출은 미 국방부의 전체 예산 1%의 수천분의 1정도다.

성별 위화감

미국 의료 협회와 미국 정신과 협회는 트랜스젠더 병사들의 성별 위화감을 줄여주기 위해 트랜지셔닝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별 위화감이란 태어날 때 신체적 성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불쾌감을 말한다.

만약 이런 증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불안과 우울 증세는 물론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치료비용을 보조한다면, 트렌스젠더 병사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

CNN은 "미 국방부는 이미 트랜스젠더 병사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했으며, 미 국방부의 대변인 데이브 이스트번은 미국방부 부장관과 합동 참모 본부 부회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병사들을 위한 정보와 증거를 확보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 금지 조치를 내렸고, 낙태 반대 운동에 찬성 의사를 표하는 등 기독교 계율적 행보를 나타냈다.

[메디컬리포트=심현영 기자]

[메디컬리포트=심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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