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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
2017-07-25 16:31:59
양진영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보건복지부 관련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도입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해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복수의 차관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견해다.

의협은 "현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현행 1장관-1차관제로는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전담 차관이 책임지고 관장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가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 시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최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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