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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재혼, 상속분쟁이 걱정된다면
2017-04-17 15:31:12
인터넷뉴스팀

황혼이혼이 늘어남과 동시에 황혼재혼의 수도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30-40년이 넘는 여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혼을 통해 맺게 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상속분쟁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하고 사는 이들의 이유도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자녀들의 입장에선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새어머니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속순위는 공동1순위이나 새어머니의 몫이 자녀들의 1.5배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며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상속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로 남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홍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 배우자로만 남는 경우 법정상속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유족연금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부딪힌 이들이 새어머니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는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다”며, “부부재산계약이란 흔히 혼전계약이라고도 하는데, 혼인을 앞 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사이 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민법 제829조)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 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등기해야한다.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후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홍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초혼인 경우에는 잘 하지 않지만, 재혼인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하고, 공유재산이나  각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 임의처분을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시 보험, 연금, 유산상속서류 등 수혜자가 지정된 재산에 대해 서류를 검토해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며, 재혼 시 재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이 분쟁을 빚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황혼재혼과 관련된 상속관련 분쟁이 염려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염려되는 사안을 살펴보고 부부관계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분쟁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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