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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보편적의료보장 결의안 통과…"전 세계 63% 필수 건강 서비스 받게 될 것"
등록일 : 2019-10-22 09:22 | 최종 승인 : 2019-10-22 09:22
이강훈
사람들은 의료비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사진=123RF)

[메디컬리포트=이강훈 기자] 보편적의료보장(UHC)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의원연맹(IPU)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UHC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 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UHC가 왜 정치적 선택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UHC를 추진하면 모든 시민과 지역 사회가 재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 증진에서부터 예방, 치료, 재활 및 완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양질의 건강 서비스가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UHC의 서비스 커버리지 지수(SCI)는 2000년 100개국 중 45개국에서 2017년 66개국으로 증가했다. 저소득 국가가 큰 진전을 보였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WHO에 따르면 약 1억 명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약 1.9달러(약 2,200원)나 그 이하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아프면 본인이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전 세계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8,000만 명이 자신의 예산 중 10%를 의료비에 할당한다.

 

전 세계 인구의 33~49%만이 2017년 필수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0년 이후 필수 건강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15~2030년 사이에 세계 인구는 11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WHO는 인구 증가가 건강 서비스 보급 추세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연합(UN) 보건국의 2019 UH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2030년까지 계속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39~63%가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UHC의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전이 천천히 가속화되고, 적용 범위는 두 배로 넓어져야 한다.

각 국가의 도전

각 국가는 대부분 경제 상태에 따라 UHC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범위가 넓으며 고소득 및 중상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UHC의 품질과 효율성을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비스 범위는 넓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저 소득 국가는 포괄적이고 보편적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본인 부담 지출을 극복해야 한다.

 

2019년 UHC 보고서에 따르면, 10%가 넘는 본인 부담 지출을 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12.7%(약 9억 3,000만 명)로 증가했는데, 가계 예산의 25%가 넘는 건강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 또한 2.9%(약 2억 1,000만 명)로 높아졌다.

UHC 보고서는 또한 서비스 범위가 좁고 재정적 어려움이 높은 국가들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및 건강 금융 마련을 위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범위가 좁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특히 매우 취약하거나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정책, 자원, 공급망 및 인프라를 포함한 건강 시스템의 기초를 개발해야 한다.

목표 달성

IPU 결의안은 UHC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 성 및 생식 건강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UHC 보장을 달성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중점을 둔 일차 보건 의료를 추진하는 것이다.

WHO는 "이는 포괄적이고 상호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복지를 다룬다"고 말했다.

즉 이것은 일부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요구에 대한 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차 보건 의료는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 치료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활, 완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차 보건 의료에는 수많은 이점이 있다(사진=123RF)

UN 보건 당국은 SDGs 및 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800만 명 이상의 추가 보건 요원이 필요하며 이들 근로자의 수급 격차는 대부분이 중저 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관리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약 4,000만 개의 보건 부문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 근로자 교육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건강 관리 부문 등에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WHO에 따르면 UHC는 보장되는 서비스와 그에 대한 자금 지원, 관리 및 제공 방식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또 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통합하고 초점을 한 곳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간 간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간호 조정이 강화돼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가 재정비돼야 한다.

사람과 지역 사회의 포괄적인 요구와 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혹은 보완 의학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서비스는 앞으로 건강 및 건강 시스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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