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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 Tip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등록일 : 2019-07-16 11:14 | 최종 승인 : 2019-07-16 11:14
임채령

[메디컬리포트=임채령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출처=ⓒgettyimagesbank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가 뭐길래?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인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전액 적립된다.

또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응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개인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 원 이하와 하수 폐기물처리업·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금융업·보험업·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제조업 120억 원 이하다.

이 조건이 충족됐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모든 은행과 공제상담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를 막아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며,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간 해지가 안되는 점이 안된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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