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 기간이 15년으로,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21.4%를 차지했다.
20년 이상의 혼인지속기간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은 1998년 이후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도부터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20년 이상의 혼인지속기간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었기에 부부 중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참고서 계속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황혼이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이혼소송은 다른 이혼과는 달리 자녀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허나 황혼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이 때,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자녀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 양육권과 무관하다고 하거나 성인에 준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가 양육자 선택이 가능하여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사실상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길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사례가 더욱이 많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대상이 많기도 하고 그에 대한 가액도 높으며, 형성과정까지도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오다 보니 이에 따른 설명 및 입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 5대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판결이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양지현변호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며 집안을 돌봐야 하고 남자는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부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각자의 기여도에 대해 인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협의이혼이 어려워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할 경우에 자녀 양육 및 가사를 돌본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최대 50%까지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방의 특유재산에 관한 기준 역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룩해온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전 일방이 갖고 있던 재산이라 하여도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유지 및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 또한 분할해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양지현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무분혈하게 본인만의 권리를 내세우며 주장하려고 하기 보다도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해 빠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금 혼자 서기를 위한 첫 단계인 만큼, 그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전에 이혼전담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재산분할 등의 과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잘못된 법률 지식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웠다가 괜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남자/여자이혼변호사 총 5인이 의뢰인의 이혼·가사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각자의 사안 및 성별, 연령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여 1:1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 파주, 화성, 이천, 양평 이혼변호사의 수도권 지역포함 영광, 통영, 의성, 익산, 공주 이혼변호사 등 전국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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