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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리걸테크의 지급명령, 협의이혼 관련 셀프서식작성프로그램, 무엇이 다른가?
등록일 : 2019-04-23 19:11 | 최종 승인 : 2019-04-23 19:11
오진우

[메디컬리포트=오진우 기자] 법률사무소 범진 강구현 변호사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의 법률서비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걸테크는 법률 검색,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자문 및 전략 수립 등의 분야로 급성장 중이다. 

강구현 변호사가 만들어 개시한 지급명령 자동완성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미 다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다. 지급명령 자동완성 서비스란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법률사무소 범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급명령 자동완성 서비스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별도로 법원 민원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필요 없이 웹상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로서 가지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전사소송' 웹사이트는 지급명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수많은 소송 및 신청 사건 중 지급명령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또한 '전자소송'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더불어 주어지는 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지급명령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기에, 필요한 법률요건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의 '전자소송' 웹사이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서 자동작성만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들이 다수 생겨났다.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완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접수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범진 웹사이트에서는 지급명령 자동완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이기에 결재 절차가 없고, 회원 가입 등의 절차도 생략되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부담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도 않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전자소송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비법조인에게, 리걸테크는 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리걸테크라는 서비스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그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강구현 변호사는 이혼 전문변호사인 한민의 변호사와 함게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들을 자동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도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법률사무소 범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협의이혼서류 셀프작성기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면서,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완성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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