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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은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
2019-06-12 09:00:03
오진우

[메디컬리포트=오진우 기자] 전선 커넥터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05년 신제품 커넥터에 대해 실용신안을 취득했다. 그러나 1년 뒤, 이 제품이 디자인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디자인등록을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측은 “실용신안 등록 당시 특허청 공보를 통해 이미 공개됐으므로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록 거절 통보를 들어야 했다.

위의 사례는 디자인출원 시기를 놓쳐 등록받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종래에는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디자인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이 제품 개발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디자인이 개발되면 이에 맞추어 제품의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품 개발 시점과 디자인 개발 시점에 맞추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디자인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자인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에 디자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선적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향후 실제 제품이 디자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제품의 디자인이 확정될 때 다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 제품 개발, 후 디자인 개발의 경우에는, 경쟁사 간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시점이 비슷하므로 타사가 유사한 디자인을 선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이 확정되면 즉시 출원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경쟁사의 선 출원 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여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선등록 디자인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출원 중인 디자인은 조사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제품 개발의 일정에서 조기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은 아이디어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발명과는 다르게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서 출원하면 된다.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된 것을 보호해주지만 일단 출원하고 나면 도면을 바꾸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물품의 종류와 도면이 정해지고 나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경우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는 “디자인은 공개가 되고나면 도용이 쉽고 변형하기도 쉽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유사품에 의해 자신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건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디자인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특허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 및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만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갖춘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2년 이상의 경력으로 총 35,000 여건 이상의 성공사례 를 보유한 백상희 변리사가 직접 1:1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심판 분야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특허법인 테헤란은 서울, 화성, 성남, 안산, 의정부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찾는 예비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출원 등록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상담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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