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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시 자료수집 과정 주의해야"
등록일 : 2019-04-19 09:00 | 최종 승인 : 2019-04-19 09:00
양진영

[메디컬리포트=양진영 기자] 재판상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이다.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상이혼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이 해당될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재판상이혼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기에, 이러한 불이익을 감안해서라도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거수집에 달려드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재현의 김정세 이혼전문 의정부변호사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이를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곤란과 진실에 대한 발견이라는 공익적인 요청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개인과 공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적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채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상이혼에서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이에 대한 채택을 거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김정세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이나 죄질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제각기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 자체들이 당사자들에게 결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으며, 해당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서 그 증거가 올바르게 재판상이혼절차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면 증거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의정부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의정부, 서울, 인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MBC, KBS, 채널A, JTBC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의정부이혼전문로펌들 간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2018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이혼)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혼전문로펌이다.

덧붙여, 법무법인 재현은 33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부문에서 재현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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