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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죽이고도 심신미약 참작” 조현병이면 감형? 정상참작 인정하나…시민들만 불안해 ‘분노’
2019-05-21 09:00:03
김미나
▲경남 진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컬리포트=김미나 기자] 오늘(17일) 오전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조현병을 앓는다고 밝혀질 경우, 정상참작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조현병이면 살인을 하고도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왜 죄 없는 시민들만 불안에 떨어야 하나”며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30대 남성이 친모를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5년 형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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