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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사건, 관할지역인 수원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예상과 해법제시
2019-06-12 09:00:03
최다영

[메디컬리포트=최다영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을 병사로 판단하여 3년간 은폐한 사건의 법적 챔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은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을 증거인멸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출산 직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넘어지면서 신생아는 바닥으로 낙상해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초음파 사진을 보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출혈이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순 병사로 처리하여 신생아는 이미 화장된 상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단순 과실치사의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철현 변호사(사진, 법률사무소 고운)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출산 될 경우 이미 “사람”에 속하는 자연인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 직후 의사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낙상하여 두개골이 골절 되고 출혈이 발생 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생아가 출생 당시 미숙아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다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위변조 등 사건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자 또다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철현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문제, 마취상태에서의 성범죄문제, 의료사고시 원인분석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수술실 CCTV설치가 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수술집도 시에 집중력 저하문제 내지 개인정보침해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알권리의 중요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정부와 입법부가 언젠가는 어린이집 CCTV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설치 의무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운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사건들을 연이어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원, 성남 등을 대표하는 경기권역 대표 로펌으로서 경기도민들의 법률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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